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나. 양형 부당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 벌 금 2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는 아니더라도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E이 보고 있었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으로 넘어지고 서도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울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되며, 여기에 피해자가 넘어진 후 E이 112에 신고 하자 피고인이 바로 자리를 이탈한 사정까지 더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E이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과 피해 자간 실랑이가 끝나자마자 ‘ 쿵’ 소리가 나 봤더니 피해자가 방바닥에 넘어져 누워 있었고 신음을 하여 119에 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전화를 받으면서 나가려고 하자 ‘ 사람을 저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가면 어떡하냐

“ 고 소리쳤지만 피고인은 그냥 나가 버렸다” 고 증언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