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공원인 서울 관악구 B 지상에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판넬을 이용한 건축물과 철물자재작업장을 설치하여 섀시 제작 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4. 9.경 관악구청장으로부터 2014. 10. 20.까지 위 불법 건축물 등을 철거하여 원상회복하라는 시정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법리 검토), 수사보고(의견제출 기회 부여 확인 보고), 수사보고(관련 판례 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6호, 제60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