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회를 상회하는 처벌 전력이 있는데 이 중 실형으로 처벌 받은 것을 포함하여 이 사건과 같은 음주, 무면허 운전 등 전력만 수회에 이르는 점,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