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의 지급의무는 그 전제가 되는 사해행위취소라는 형성판결이 확정될 때 비로소 발생하므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지체책임을 물을 수 없는바,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확정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