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E과 F는 법률상 부부이다가 2017년 5월경 협의이혼 하였고, 원고는 F의 언니이다.

피고 B, C은 E의 동생이고, 피고 D은 E의 지인이다.

나. 원고와 E 등의 선행 민, 형사 사건 경위 F는 2016. 3. 29. 공증인가 법무법인 G에서 E의 동의나 허락 없이 E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시한 후 채무자인 E의 대리인 및 연대보증인의 자격으로, 원고는 E에 대한 채권자의 자격으로, “E이 2015. 1. 1.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9월 말일 4,000만 원씩을 분할하여 변제한다. 월 1.5%의 이자는 매월 23일 지급한다. E 및 F는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따라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G 증서 2016년 제298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E은 이 사건 공정증서가 F와 원고에 의해 위조된 것이라는 이유로 F와 원고를 형사고소하였다,

F는 2018. 8. 29. 제주지방법원 2018고단558호 공정증서 관련 범죄 외에 H에 대한 2,450만 원 편취[2017고단3051사건], I에 대한 1,700만 원 편취[2018고단255사건]과 병합하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 확정되었다.

로 E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E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는 혐의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행사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고, 2018.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8. 3. 27.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행사죄에 대하여 불기소결정(혐의없음)을 받았다.

E은 제주지방법원 2017가단1232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가 위조되었음을 이유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