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당심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가. 피고는 2002. 9. 24. 원고와 10,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피고의 청구가 있을 때마다 대출이 자동 실행되고 피고는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6.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통장한도거래대출계약(이하 ‘1차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 위 대출계약에 따라 개설된 피고의 통장에서 10,00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이를 대출받았다. 나. 1차 대출계약 당시 피고는 그 대출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원고에게 피고의 원고에 대한 10,000,000원의 주택청약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청약예금’이라 한다)에 질권을 설정해 주었다. 다. 그 후 1차 대출계약의 대출기간은 2회에 걸쳐 2005. 9. 20.까지 계속 연장되었는데, 원고는 2005. 8. 25. 피고와 대출금액 10,000,000원, 대출기간 2005. 8. 26.부터 2005. 9. 20.까지, 약정이율 13.5%로 정하여 대출계약(이하 ‘2차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05. 8. 26.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출하였으며, 위 2차 대출금은 전액 1차 대출계약에 따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다. 라.

그 후 원피고는 2005. 9. 21. 2차 대출계약의 대출기간을 2006. 9. 18.로 연장하였는데, 피고는 위 대출기간 만료일인 2006. 9. 18.이 지나도록 그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였다.

마. 2차 대출계약 당시 계약에 편입된 여신거래기본약관은 상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1)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제7조에 의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경우, 은행은 채무자의 그 채무와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예금 기타의 채권을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문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제10조 제1항). 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상계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보증인담보제공자의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