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9. 경 자신이 구직사이트에 게시한 이력서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 불상 자로부터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로 “ 세무사 사무실과 연계된 자산관리 회사인데 서류상으로만 직원으로 등록하고 계좌를 2개월 간 빌려 주면 계좌는 회사의 지출 증빙자료를 만드는 것에 사용할 것이고, 그 대가로 일당 7만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2016. 3. 2. 경 국민은행 신촌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B)를 개설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로 위 은행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16. 3. 3. 경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 있는 지하철 6호 선 대흥 역 1번 출구 앞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배달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은행계좌의 현금 인출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 포탈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하는 형 : 벌금 3,000,000원. 환형 유치 : 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하기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 불법이 작지 아니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사회 초년생으로 단순히 아르바이트용 직장을 구한다는 생각으로 경솔하게 판단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