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참작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전과의 죄로 2회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회의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이 있고, 또한 이 사건(2015. 2. 6. 발생)은 피고인에 대하여 2014. 6. 18.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징역 8월, 집행유예 1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