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피고(재심피고)가 부담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소정의 30일의 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한 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의 재심제기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내지 5점에 대하여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심의 소에서 확정된 종국판결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해당하므로 확정된 재심판결에 위 조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을 때에는 확정된 재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454조 제1항은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와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 및 재판을 본안에 관한 심리 및 재판과 분리하여 먼저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59조 제1항은 “본안의 변론과 재판은 재심청구이유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확정된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에서 그 재심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본안에 관하여 심리한다는 것은 그 재심판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전 소송인 종전 재심청구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