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기초사실

광주 광산구 C 소재 농아자 특수학교인 D학교의 행정실장으로 있던 E이 2004. 12.경 위 학교 행정실에서 청각·언어 장애 여학생인 피해자 F(여, 14세)를 성폭행한 사건 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극도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견디다 못해 2005. 6. 하순경 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다. 위 E은 피해자가 위 상담소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위 학교 학생들이 생활하는 사회복지시설 G의 기숙부장으로 있던 피고인에게 나중에 피해자가 위 상담소에서 G으로 돌아오면 피해자 상대로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각서를 작성하게 하도록 부탁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 하순경 위 학교와 인접해 있는 G에서, 위와 같이 E의 부탁을 받고 위 상담소를 방문하고 돌아온 피해자 상대로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는지 집요하게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계속 성폭행 피해사실에 대해 말을 번복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옆 건물에 있는 세탁실로 끌고 간 다음, 그곳에 있던 나무막대기(길이 약 35센티미터)로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세탁기를 가동시킨 후 강제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팔을 그 세탁기 안에 접어 넣는 등으로 폭행하였다.1)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최초로(2011. 10. 10.) 작성한 진술메모 및 피해자의 경찰 진술부터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이르기까지 세탁실에서 나무막대기로 때렸다는 점과 팔을 세탁기에 집어넣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해 오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가 세탁기의 종류, 세탁기 안에 세탁물이 있었는지 여부, 세탁실에서 나오게 된 과정 및 기타 세부적인 사정에 관한 진술에 있어서 다소 일관성이 없기는 하나,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