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6.29 2016고단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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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5. 3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0. 15:50 경 경기 이천시 부발읍 종합 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증 신로 248번 길 2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