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15. 4. 8. 화성 동탄2신도시 A64블록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Ⅱ 아파트(총 908세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의 감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갑 제1호증)를 하였고, 위 감리자모집공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9. 감리자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감리자 지정 절차 감리자모집공고⇒신청서류접수⇒전자입찰 및 개찰⇒우선순위(예비1~3순위)선정 및 통보⇒열람 및 이의신청⇒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실시⇒감리자지정(통보)

나. 감리자 지정 방법 1)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자 지정하며, 그 밖에 사항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6호, 2015. 02. 26. 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제10조에 따릅니다. 2)「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6호, 2015. 02. 26.)」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3) 상기 1)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 감리자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4)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개찰 결과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사실확인서류를 기한 내 1회에 한해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나. 원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등이 피고에게 감리자지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그에 대한 적격심사를 한 결과 종합평점 85점을 받고, 최저입찰가격을 제시한 참가인을 예비 1순위자로, 종합평점 85.2점을 받았으나, 참가인보다 높은 입찰가격을 제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