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0년에 벌금형을 선고받고, 특히 2012년도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에 그쳤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067%로 낮은 편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