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가나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10. 31. 단기방문(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11. 2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11.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1. 2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5. 25.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본국에서 가족 공동 명의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원고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경매절차에서 집이 매각되고 가족들이 갈 곳이 없어지자 외삼촌을 비롯한 가족들은 원고를 폭행하고 살해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가족들의 위협을 받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난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난민인정신청인이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에 더하여 해당 박해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이루어졌음을 요구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박해사유는 ‘가족 명의의 재산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 미변제로 집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가족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인정하더라도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