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300m)가 그리 길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1년과 2014년에는 각각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111%)도 낮지 않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