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1)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대질조사가 이루어지는 등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의 목격자인 E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원심법원의 전화 소환을 받고도 별다른 사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데 불응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같은 이유로 폭행피의사건임의동행보고 및 폭력출동보고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도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검사의 주장 1 폭행사건임의동행보고 및 폭력출동보고서는 범행 직후 현장에 있었던 E가 112에 가정폭력 신고를 함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이 범행 직후의 상황을 목격하고, 당시 피해자와 E의 진술을 청취하여 작성한 것인데, 그 작성경위에 비추어보면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은 위 폭행사건임의동행보고 및 폭력출동보고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진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