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B은 별지1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ㄷ, ㄹ, ㅁ...

가. 원고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고,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그 정비구역에 속한다.

나. 창원시장은 2017. 5. 29. 도시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주문에서 각 이행을 명한 부분의 임차권자로서, 각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할 행정청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 625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차권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피고들은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피고별 점유ㆍ사용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피고 B에게 지급된 손실보상금이 너무 적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손실보상금의 액수가 부당하게 적은 경우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재결,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통하여 보상금의 액수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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