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피고인은 2020. 9. 20. 02:14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상가 앞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폭스바겐 E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현장사진 자료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