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6. 14.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6.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는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 31.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정관면 모전리에 있는 모전우체국 앞 도로에서 약 5m를 주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경찰이 작성한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