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6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2010. 3. 3.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당시 운행한 B 갤로퍼 승합차를 계속 보유하면서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무면허운전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