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법인인바, 그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8. 6. 20. 02:20경 진해시 여좌동에 있는 국도 2호선상의 여좌동 임시검문소에서 제한폭 2.5m를 초과하여 폭 4m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014고단121]

2. 피고인은 C 화물자동차의 소유법인인바, 그 사용인인 D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1. 9. 3. 07:07경 한국도로공사 부곡영업소에서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014고단122]

3. 피고인은 E 화물자동차의 소유법인인바, 그 사용인인 F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1. 9. 26. 21:04경 한국도로공사 영산영업소에서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등 결정 참조)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