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60 일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9.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0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 시청 부근 도로에서 D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 법정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매각하여 다시는 술을 마시고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