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드라마의 제작사이고, 피고는 ‘E’이라는 브랜드로 한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사이에서는 2016. 10. 31.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한 협찬금을 지불하면, 원고가 이 사건 드라마 속에서 피고의 브랜드와 제품을 간접광고{이른바 ‘PPL(Product Placement)'} 형식으로 노출시켜주기로 하며, F는 양자 사이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돕고 원고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작협찬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작협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제작협찬계약의 주요 내용(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 있는 부분만을 발췌)은 아래와 같다.

제작협찬계약서 제4조 (제작협찬 개요 및 지급) ‘갑(피고)’이 프로그램(註: ‘이 사건 드라마’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작과 관련하여, ‘을(원고)’에게 제작 협찬하는 협찬금과 지원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협찬금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제작협찬내용 ① 자막 : 방송심의 규정에 따라 갑(피고)의 CI 또는 BI를 드라마 본 방송 및 재방송 엔딩 시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방송 총 16회 고지하되, 자막 순서는 랜덤으로 진행한다.

② 에피소드 : 방송심의 규정에 따라 드라마의 스토리를 통해 갑(피고)의 제품이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 에피소드의 내용 및 메뉴는 사전에 갑(피고)과 을(원고), 병(F)이 상호 협의한,

ㄱ. 극 중 주인공이 [G]을 주문하고 메뉴를 맛있게 먹는 장면

ㄴ. 극 중 주인공이 [H]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