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의 채권 양수 1) 원고는 2012. 4.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과 C의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이라 한다

)에 대한 ‘D 철근콘크리트(4)공사 및 철근콘크리트(5)공사’의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 중 50,000,000원을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2) C은 2012. 5. 17. 포스코건설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다음 날 포스코건설에 송달되었다.

나. 피고의 체납처분 및 압류 1) C은 2012. 1. 27. 2012년 2기 부가가치세액으로 293,898,112원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 국세청 산하 동안양세무서(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는 2012. 3. 8. C에 납부기한 2012. 3. 31. 부가가치세액 297,513,050원, 가산세 3,614,946원을 납부고지하였고, 위 고지는 같은 달 13. C에 송달되었다. 2) C이 2012. 3. 31.까지 위 부가가치세액 및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12. 4. 10. C에 위 부가가치세액 독촉장을 발송하였고, 위 독촉장은 같은 달 17. C에 송달되었다.

3) 피고는 2012. 6. 15. C이 체납한 위 부가가치세액 등 합계 438,727,200원의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C의 포스코건설에 대한 매출채권을 압류하였다. 다. 포스코건설의 금전공탁 포스코건설은 2012. 7.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년 금제1274호로 압류의 경합 등을 이유로 원고, C 등을 피공탁자로 하여 C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액 1,068,354,212원을 공탁하였다. 라. 배당 절차 1) 위 공탁금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B 배당 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6. 12. 29. 실제 배당할 금액 446,207,007원을 선정당사자 E 등 임금채권자에게 240,650,090원, 압류권자인 피고(소관: 동안양세무서)에게 205,556,917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