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9. 22. 15:50 경 전 남 보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0. 18. 광주 북구 31 사단으로 입영하라’ 는 내용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등기우편을 통해 받고 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10. 21.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현역병( 상 근 예비역) 입영 통지

1. 배송 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자유권 규약 및 헌법에서 정하는 양심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권리에 기하여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장차 여건의 변화로 말미암아 양심의 자유 침해 정도와 형벌 사이의 비례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조약 합치적 해석 혹은 양심 우호적 법적용을 통하여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소정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고 보아 적용을 배제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겠으나, 현재로서는 대체 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하였다 하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90. 7. 10.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된 조약 제 1007호. 이하 ‘ 규약’ 이라고만 한다)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 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거나 양심의 자유에 관한 헌법조항에 위배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981 판결, 2007. 12. 27. 선고 2007도 79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