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횡령 피해자인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 리스차량 2대를 반환하였고, 다른 횡령 피해자인 신한카드 주식회사와 합의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금액 총액이 약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권리행사방해 피해자인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법원의 양형은 그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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