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가족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4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현재까지 새로이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5차례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고, 같은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