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4.25 2018노111
권리행사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당 심에 이르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1 면 아래에서 3 행 다음에 ‘ 피고인은 2017.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가, 제 2 면 11 행 다음에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재판 중 사건 확인)’ 가, 제 2 면 14 행 다음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이 각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