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