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론 : 오납금으로 볼 수 없어 환급할 수 없다.

납세심사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1-1-2조(정의) 제7호에 의하면 오납금은 납부 또는 징수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납부의 기초가 된 수입신고가 유효하므로 오납금으로 볼 수 없어 환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 따라서 절차에 따라 공매 또는 폐기를 통하여 수입신고의 각하사유가 충족될 때 환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