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6537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란의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란의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