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A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의 죄질과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도 중한 점, 공범인 A와의 형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