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10,000,000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을 왜곡된 성문화에 노출되게 한 범행으로,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저해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에 가벼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신체적 접촉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성매수의 태양 등에 있어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