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전선제조 공장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5. 10. 18.부터 2015. 11. 25.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 운영의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합계 1억 원을 빌려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2005.경 소외 회사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투자한 돈에 불과하고, 피고가 빌린 돈이 아니다.

2. 판단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계좌로, ① 2005. 10. 18.경 5,000만 원, ② 2005. 11. 16.경 3,300만 원, ③ 2005. 11. 25.경 1,7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원에 대한 2개월치 이자로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가 포함된 정산내역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갑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위 1억 원을 송금하면서 2005. 10. 17.자로 된 동업계약서(갑 제4호증의 1)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1억 원을 투자하되, 2016. 2. 18.까지는 이익분배를 월 2%의 이율로 정산하기로 한 점, 위 동업계약서상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소외 회사 재산과 대차대조표 등 영업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지분에 따른 이익분배비율도 명시하고 있는 점, 원고는 위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무렵 소외 회사의 주식 5,500주를 취득한 점, 원고는 피고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할 때 위 1억 원이 투자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