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테마 파크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2017. 11. 30. 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000,000원, 같은 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300,000원, 같은 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2,300,000원, 같은 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2,000,000원, 같은 날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850,000원, 같은 날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3,500,000원 등 임금 합계 14,950,000원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2.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