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20. 1. 10. 23:11경 서울 영등포구 B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빌딩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적발보고(음주운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