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와 관련하여 피고가 발행하는 보증서가 필요한데도 피고가 이를 발급해 주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존재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ㆍ 위험이 있고, 그 불안 ㆍ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 ㆍ 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ㆍ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보증서를 발급해 주지 않아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채무부존재확인 판결을 받는다고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서를 발급해 줄 의무가 생긴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가 자신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 ㆍ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ㆍ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