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

가. 피고 A은 2015. 10. 28.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7,589,000원, 월 임대료 117,620원, 임대차기간 2015. 11. 1.부터 2017. 10.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피고 A의 피고 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나. 피고 A은 2015. 11. 2. 원고로부터 대출기간 만료일 2017. 10. 31., 이자율 연 5.2%로 정하여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2015. 10. 29.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A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5. 10. 29. 피고 공사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채권양도통지는 그 무렵 피고 공사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 A은 위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2017. 3. 3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해, 피고 A은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공사는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7,589,000원에서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공사가 피고 A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