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광주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재활용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B은 E과 인접한 광주시 F에서 동종 업체인 ‘G’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 C는 위 광주시 F에서 동종 업체인 ‘H’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 C는 2017. 12. 12. 07:00경부터 09:00경까지 H 부근에서 드럼통에 마대자루 20개를 넣고 태우다가 불씨가 사그라질 무렵 외출을 하였고, 피고 B은 2017. 12. 12 11:40경 G 앞마당에서 철제통(가로 94cm, 세로 122cm, 높이 57cm)에 불을 피워놓고 사무실에 들어갔다.

다. 그런데 2017. 12. 12. 11:58경 H 내 플라스틱을 적재해 놓은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위 불씨는 E으로 옮겨 붙어 E 내에 적재되어 있는 폐지 등이 소훼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소방서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들은 화재발생에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불이 모두 소화된 것을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비웠고, 강한 바람에 날린 불티가 근처로 옮겨 붙어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피고들의 과실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피고들 중 누구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들은 민법 제760조 제2항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바, 피고들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① 파지 50톤 소훼에 따른 피해액 1,800만 원(= 소훼된 파지 800만 원 파지 폐기물 처리 비용 1,000만 원), ② 기존 폐기물의 화재진화 중 수분 발생으로 인한 처리 비용 증가분 3,000만 원, ③ 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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