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9. 2.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2. 2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4. 8. 8.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에 있는 ‘통영식당’ 앞에서부터 구좌읍 구좌파출소 앞까지 약 4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혈중알코올감정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등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인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학력(초등학교 1년 중퇴로 인해 문맹 ; 이로 인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음) 불리한 정상 :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기타 : 혈중알콜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