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 B은 인천지방법원 2007가단90158 사해행위 취소사건에서 허위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은 2007고단3517 무고 등 사건에서 2008. 1. 21.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회에 걸쳐 거짓진술을 하는 방법으로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 16,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C는 인천지방법원 2007가단90158 사해행위 취소사건에서 허위 자칠진술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사람이 부담하고, 이는 소송사기, 위증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