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고정1095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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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고정1095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건물 지하 1 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의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6. 1. 22:30 경 위 'C 노래 연습장‘ 6 호실에서 성명 불상 손님 6명에게 캔 맥주 8개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C 노래 연습장‘ 5 호실에서 성명 불상 손님 2명에게 캔 맥주 4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노래 연습장 등록증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