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누구든지 법률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30. 21:00경부터 2013. 1. 3. 17:20경까지 충주시 B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내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스핀플러스 게임기 1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손님 C 등으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면 10,000점이 입력되게 하여 그 점수를 걸고 과일, BAR, 종, 7 등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우연적 방법에 의해 득실을 결정하여 그 누적점수에 따라 10,000점에 10,000원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압수조서

1. 감정결과회신(스핀플러스)

1. 금융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