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8.경부터 2014. 4. 1.경까지 부산 사하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10평 면적에 탁자 5개 및 조리기구 등을 갖추어 놓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돼지국밥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일일 약 3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식당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