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증 제1호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범행의 피해 경찰관들이나 이 사건 상해범행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그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