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긴 하였으나, 위 처벌전력은 10년 이상 지난 것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고, 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