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이 있으나, ① 피해자는 피고인과 D이 1차 실랑이를 벌인 후 경찰서로 가기 위하여 피고인, 피해자, D이 택시에 탑승하여 영등포구의회 주차장에 도착하기까지 사이에 택시 안 뒷좌석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어 1차 실랑이 과정에서 자신이 택시에서 내렸다가 다시 탑승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D은 1차 실랑이 도중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렸다가 앞좌석 조수석에 탑승하고 피고인은 뒷좌석에 탑승한 채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배치되는 점, ③ D은 원심 법정에서 영등포구의회 주차장까지 가는 도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항하거나 말다툼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