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6. 8.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C은행(함안군지부)으로부터 일반자금 대출을 받음에 있어 부담할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300,000,000원, 보증기한 2019. 8. 9.까지로 하는 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보증서를 C은행 앞으로 발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발급한 보증서에 기해 C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은 채 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C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7. 10. 20. C은행에게 원리금 합계 300,387,287원(= 원금 300,000,000원 이자 387,28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기술보증기금법 및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10%(원고가 정한 소정의 이율)의 지연손해금, 원고가 구상채권의 실행 또는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원고가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에 의한 추가보증료를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원고가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은 1,623,306원이고, 추가보증료는 907,39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02,917,983원(= 대위변제금 300,387,287원 법적절차비용 1,623,306원 추가보증료 907,390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 300,387,287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7. 10. 20.부터 원고의 2018. 12.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9. 2. 15.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