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 판시와 같이 짧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 등을 2회 반복하였고, 그로 인한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범인도피교사,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범행까지 저질렀다.

원심 판시 2011. 12. 23.자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0.114%로 비교적 높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1년부터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최종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각 음주운전과는 7년 이상의 시간 간격이 있는 점, 원심 판시 2012. 8. 2.자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0.056%로 비교적 낮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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