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이로 인해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운전자폭행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경찰관인 피해자를 위해서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